법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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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성 2 케이씨엘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3 우승원 1 김학세 1 한명환 1 권광중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다64552 판결
  [약정금등][집55(2)민,275;공2007하,2001]
   약정금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나2945 판결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

2004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